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3년
2000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60903 판결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공1999.7.15.(86),1369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7년
1996년
1993년
8. 대법원 1993. 11. 29. 자 93마1645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.15.(960),200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2년
1991년
12. 서울고법 1991. 3. 15.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하집1991(1),18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
1988년
14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4년
1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4년
16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3다21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2(2)민,104;공1974.9.1.(495) 7954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
17. 대법원 1973. 12. 27. 자 73마793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60;공1974.2.1.(481),7695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|
|
로그인 |